온실가스 감축 목표시나리오 마련 여론수렴 착수

정부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내에 설정하기 위해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밝힌 시나리오는 3가지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1%, 27%, 30% 감축 안이다.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억9천400만t) 대비 절대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에 해당한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EU가 개도국에 요구하는 감축 권고안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해 왔던 국내 추이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각 시나리오별로 구체적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21% 감소안'의 경우 단열 강화, LED 보급 등 그린빌딩, 신재생에너지, 원전 확대 등이 들어 있다. '27% 감소안'에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 제거, 하이브리드 자동차·바이오 연료 보급 등이 추가되고 개도국 최대 감축 수준인 '30% 감소안'에는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 제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적극 도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연구를 실시해왔고 국제 컨설팅기관의 자문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2020년 중기 감축 목표를 영국은 2005년 대비 26%, 미국은 17%, 일본은 15%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06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녹색성장위는 "이번 시나리오는 최근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실천적 목표를 부가한 것으로 국내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본격 활용할 예정"이라며 "12월 코펜하겐 기후협약총회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