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학교급식 완전직영…조리시설 설치 공간 부족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급식이 2010년 1월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위탁계약기간,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초·중·고교 437개교 중 직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93.6%인 409개교로 전국 평균 직영급식률 9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직영급식 학교는 699개교로 전체 초·중·고교(734개교) 중 95.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직영률을 100%로 맞추기 위해 위탁급식(교내 위탁 및 외부 반입)을 하고 있는 각급 학교에 내년 1월까지 직영 전환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거나 교내에 조리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 직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경우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28개교 중 12개교는 내년 1월까지 직영전환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6개교는 교내 부지가 좁아 여전히 위탁급식을 해야 할 형편이다. 북구 A고교 관계자는 "교실을 마련할 공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조리공간 마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현실도 고려하지 않고 100% 직영전환을 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급식담당 윤연옥 사무관은 "내년 1월 전까지는 교내 위탁 급식(업체가 교내서 조리)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직영 전환하면 직영률이 96.3%로 높아질 것"이라며 "나머지 학교들은 여건이 되지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직영전환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위탁급식 중인 35개교 중 19개교를 연말까지 직영으로 전환해 직영률이 95.2%로 높아질 전망이다. 나머지 16개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교내 조리실 공간이 확보되면 직영으로 바꿀 예정이다.

직영전환 추진은 2006년 당시 위탁급식을 하던 학교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찬반논쟁만 반복하고 수년간 계류돼 있던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