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효율적 공무원 조직 이대로 두어야 하나

대구시'경북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20%에 못 미쳐 스스로 인건비조차 조달하지 못하면서 중복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대구 남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7.6%(2008년 말 기준)로 대구에서 제일 낮고 인구가 17만6천 명에 불과한데도 공무원 수는 590명이나 된다. 이웃 달서구는 남구에 비해 인구가 3배 넘는데도 공무원 수는 947명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구청의 공무원은 몰려드는 민원인들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어떤 구청 공무원은 민원 서류 몇 장 발급해 주고 나면 하루종일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게 현실이다.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울릉군의 경우 인구 1만100명에 공무원은 349명으로,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가 무려 345.5명이나 된다. 영양군은 인구 1만8천700여 명에 공무원 수는 482명, 청송군은 인구 2만7천여 명에 공무원 수는 489명이다.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울진군 봉화군 의성군 등도 공무원 수가 넘쳐나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수요에 대비해 기본 조직을 갖춰 놓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비효율적 행정조직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인건비로 충당하는 현실에서는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간 통합이 최선이겠지만, 그것마저 어렵다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원 조정, 통합 권고 등을 통해서라도 공무원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공무원 자리를 위해 국민이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이런 낭비와 폐단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