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내년 감소폭 대구·경북 가장 커"

정부, 부가세 5%떼 지방지원 방안 추진

지방 재정이 위기에 처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심각하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일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4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경북이 4천804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대구도 2천745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않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올 말까지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경북이 48%(4천745억원), 대구가 25%(4천489억원) 급증하는 등 지방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방채 발행이 전국적으로 36% 급증한데다 주요 지방 재원의 하나인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조1천439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지원하는 등의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 한나라당에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 온 '소득할주민세'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지자체별로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지방소득세는 201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는 대로 이달 중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