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원 水公과 분담, 재정부담 덜어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분담해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4대강살리기 사업 때문에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SOC(사회간접자본) 및 복지 분야의 예산도 대폭 늘리고, 국방 예산도 상당폭 증액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수정예산(284조5천억원)보다 10조원 정도 늘어난 295조원 안팎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의 경우 내년도 소요분 6조7천억원 중 3조5천억원을 정부가, 나머지 3조2천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분담하게 된다. 4대강살리기 사업 총 예산 15조4천억원은 정부 7조4천억원, 수자원공사 8조원씩 맡게 된다.

4대강을 제외한 SOC 예산은 올해 예산안 대비 10% 정도 늘어난 22조~23조원 규모다. 복지 분야 예산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증액된 복지 예산은 취약 계층에 대한 자활 능력 확충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맞벌이 부부 중 보육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도 낮춰진다.

또 희망근로사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5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은 규모가 축소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된다. 청년인턴제도 내년 말까지 계속 운영된다.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일반회계 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