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위헌법령 56개 조항 아직 미개정"

위헌 판정을 받은 법률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어 관계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법령조항은 총 472개이다. 이 중 416개 조항은 개정됐지만 56개 조항은 아직 미개정 상태다. 주 의원은 "미개정법률이 개정돼야 이중판결 및 판결에 따른 불합리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