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을 우려하는 이유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가 투표를 통해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조합원 11만5천 명을 거느린 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해 민주노총 아래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통합 공무원노조가 과격 노동투쟁은 물론 정치투쟁을 본업처럼 여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데 대해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지시에 따라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며 정치'이념투쟁을 벌일까 걱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한다면 대규모 징계 사태에다 행정대란까지 빚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 결과 발표 후 전국공무원노조 한 인사는 반노동정책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란 소감을 밝혔다고 한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대목이다. '철밥통'으로 불리며 신분 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이 자기 몫을 더 찾으려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데 대해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공무원노조 스스로 알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활동을 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정부가 취할 마땅한 자세다.

공무원노조 가입으로 민주노총은 최근 산하 노조의 줄탈퇴 위기 국면을 벗어나 대정부 투쟁에 힘을 받을 수 있는 호기(好機)로 여길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 위기의 본질은 지나친 투쟁 중심적'정치적 노동운동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염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총은 정치투쟁과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감이 확산되는 노동계의 현실적 흐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과 등지는 노동운동은 길을 두고 가시밭으로 빠지는 어리석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