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비 8조원, 분식회계"…민주당 공세

한나라 "흠집내기 말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6일 열린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감사 활동을 벌여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감장에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하천 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라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정부가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 사업으로 시행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8조원을 수공에 부담시킨 것은 정부가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하면서, 야당이 흠집 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하천법 등의 운용 주체는 국토부"라며 "법률가들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공이 사업해도 적법하다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장에도 수질 오염 문제 등 4대강 사업 이슈 전반을 놓고 공방이 전개됐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강바닥을 파내 수량을 확보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자, 야당 의원들은 "수질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다. 또 "식수난은 없을 것"이라는 이 장관의 설명에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공사 중 수질오염으로 4대강 인근 주민 130만명이 식수난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이 장관은 국토해양부 직원 같다"고 쏘아붙이자 이 장관은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으로부터 "장관의 답변 태도가 불손하다"고 경고받기도 했다.

한편 4대강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감사원은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벌여 공정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 출석해 "내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하겠다"며 "실시설계가 나오는 내년 1월쯤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예비감사는 이미 실시했으며, 이달 중순 직원들을 네덜란드 등지로 파견해 해외 자료도 수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