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채무 감축 위한 근본대책 세워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32조6천억 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는 5년 뒤인 2013년에는 257조 원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국가부채(적자성+금융성) 가운데 적자성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42.9%에서 52.1%로 높아진다.

적자성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은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추후 이를 메우려면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이나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융자 등과 같이 정부가 채무에 대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 부담과 직결되지 않는 금융성 채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위축에다 감세로 세수는 줄어든 반면 재정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세정책 재검토나 대형 국책사업의 재조정 등 기존 재정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적자성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측면에서 2011년부터 세입기반 강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채무관리계획은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감세의 재조정 없이는 세입기반 강화는 한계가 있고 세출 구조조정 역시 대형 국책사업의 재조정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더구나 정부의 채무감축 계획은 2011년부터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를 것이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의 언저리만 맴돌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정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국가채무를 차질없이 줄여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우리 시대의 빚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