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예산 5조 첫 돌파…세수부족 어쩌나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시는 '풍요 속 빈곤'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비 사업이 늘면서 이에 따른 시비 지출(국비매칭 사업비)과 각종 국제 대회를 앞두고 사업 예산이 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 감소에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예산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도 시 예산은 올해 4조7천500억원보다 2천억~3천억원 정도 늘어난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내달 초까지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지고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도 경기 상황을 볼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규모는 늘고 있지만 매칭사업비 증가와 시세 감소 등으로 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부족해 실국별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구시가 국비 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지출한 액수는 5천900억원이며 내년도에는 세계육상대회 등에 따른 국비사업이 늘면서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지출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940억원을 지원받은 부동산 교부세가 사라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도 지난해 대비 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채가 2조7천억원에 이르러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기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내년도에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1천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거둔 소비세 재원으로 만들어지는 '상생발전기금' 3천억원 중 대구시 교부 금액을 20%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2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만 대략 6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기존 아파트 매매 등 후속 효과를 고려하면 상당한 시세 증가도 예상된다는 것.

시 관계자는 "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이 가장 많아 지방 대도시 중 부동산 교부세 지원 비율이 높은 만큼 신설되는 '상생발전기금'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IMF 이후 시세 수입이 25% 늘어난 전례가 있어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 내년도 시세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