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사업 집행 중단…지방정부 큰 타격

'4대강·세종시' 등 정치권 대립, 내년 예산안 연말까지 처리 못할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30일 정책위의장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의 심의 방향과 야당 반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준예산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이 되는 셈인데, 대선 정국이었던 2007년 말 예산심의 때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었다.

게다가 준예산은 기관·시설의 유지 및 운영비나 계속 사업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되는데다 지자체의 경우 총액계상 사업도 집행할 수가 없어 중앙정부보다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총액계상사업이란 세부사업별 예산을 정하지 않고 총액규모만 정한 것으로 준예산에서는 집행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국도 사업·문화재 유지 및 보수사업·치수 및 상하수도 사업·경지정리 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의 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대립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상황도 고려, 대책을 논의 중인데 이렇게 될 경우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 집행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달 12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돌입하고 18일부터는 예결위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일정을 정해 놓고 있지만 야당 측 반발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편법을 동원, 무리하게 편성됐다"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면서 예산심의를 보이코트할 움직임이다. 자유선진당 역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맞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