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는 정부 지침만 의존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학교가 혼란스럽다. 신종플루 환자의 급증 때문이지만 정부의 지침도 뚜렷하지 않아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신종플루 대책을 발표했다. 휴교, 휴업 문제는 지역 교육청별로 기준을 만들어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여건 차가 커 일괄적인 지침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이유다. 하지만, 지침이 만들어져도 지역별 휴교보다는 개별 학교장의 판단에 맡길 전망이다.

신종플루는 충분히 예측된 재난이다. 치료약과 백신 부족은 물론, 10월 이후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은 일찌감치 나왔다. 신종플루 확산의 가장 큰 진원지는 학교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실제로 방학 이후 확진 환자의 50% 이상이 학생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혼란을 겪는 것은 정부가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휴교나 휴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 것은 책임 떠넘기기와 다름없다. 일본 교토시가 학급과 학교의 환자 수에 따라 휴교, 휴업 지침을 만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종플루는 하루 1만 명의 새 환자가 발생하고 저위험군의 환자가 사망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백신도 접종 뒤 2주 후에나 효과가 있어 앞으로 한 달 정도가 고비다.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국가가 국민의 불안감을 씻지 못한다면 신뢰를 받지 못한다. 더 이상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하루빨리 지침을 내려야 한다. 학교도 현재의 사태를 정확히 판단해 휴교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학급에서 대여섯 명씩 환자가 발생해도 정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면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의심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