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역경제 기여 의료·복지 집중 발굴을"

지식경제부 염명천 단장

지식경제부의 염명천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단장은 대구경북지역의 특구운영과 관련, "민간 투자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복지 및 산업·연구 분야'를 집중 발굴,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구경북 특구활동을 평가하면.

▶대구경북의 기존 특구들은 농특산물 위주로 돼 있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업 유치활동 강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 대외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지역특구제도의 개선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관광·레저·산업·연구 분야의 특구 발굴 및 지정에 주력하겠다. 특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구 지정 확대에 주력해왔으나 일부 특구에서 규제 특례 미활용, 특화사업의 수익성 제고 노력과 다양성 부족,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

-특구가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는 만큼, 지방비와 민자 조달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민자 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특구제도를 잘 활용, 수익성 높은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다양한 특구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 등을 선정할 때 지역특구사업에 일정비율 이상을 배분함으로써 연계·운영하는 것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구가 기업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이라면.

▶지역내 유·무형의 부존자원과 규제 특례를 잘 활용,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특구 성과를 평가할 때 민간기업 참여와 수익성 등을 중요 요소로 고려, 단순한 향토 특산물 특화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기업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법령적용상 특례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도 최소화해야 한다.

-광역경제권 계획과의 관계는.

▶정부가 광역경제권의 선도사업 대부분을 지역별 특화 요소를 반영해 선정했던 만큼, 광역경제권의 핵심사업 지역은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봉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