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의 어설픈 위협. 고립과 궁핍 자초할 것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의도된 계획이란 징후가 적지 않다. 북한 함정은 수차례 경고방송을 무시한데다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에 곧바로 함포 50여 발을 발사했다. 대부분 수동식 함포를 갖춘 북한 함정의 조준사격은 NLL 침범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음을 증명한다. 저들의 주장처럼 우리 해군이 되돌아가는 북한 함정을 뒤따르며 발포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침범으로 함포 공격을 유도한 것이다.

우리 해군의 즉각적인 대응과 격퇴는 당연하고도 적절했다. 불법 침범과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뻔뻔스러운 선전을 하고 있다. 저들은 지난달 NLL 도발을 예고했다. 우리의 정상적인 경계활동을 두고 저들은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며 '경고 뒤엔 행동이 따른다'고 협박해왔다.

단 한 척만의 남하를 이유로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우발적으로 충돌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은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무력적인 도발은 상부의 사전지시가 없고서는 감행하기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나 북미 양자 대화가 예고되는 시점에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타당성이 있다. NLL을 분쟁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의연하고 침착해야 한다. 지나친 자극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도 없지만 북의 계획된 의도를 그냥 넘겨버려도 안 된다. 대화는 하되 도발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북 정책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어설픈 위협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 사정의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