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엉터리 술 바로 잡을 것"

시중에 유통되는 술 가운데 엉터리 술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옴(본지 10월 26일자 14면)에 따라 국세청이 유통중인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질(酒質) 분석 결과는 개인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렸지만 이번에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최근 보낸 서면답변에서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 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듯이 주류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내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주류의 품질을 분석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모두 비공개로 시행돼왔다. 주질 분석 결과는 업무상 취득한 개별사업자의 과세정보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주질을 분석해 27건(5.1%)에 대해 제조·출고 정지 조치를 내렸다. 2005년에는 분석건수(1천17건)의 14.1%(143건)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는 과세정보라기보다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정보로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으며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도 올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