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든 내년 살림살이 영주 숙원사업 언제하나"

市의회 임시회, 예산안 불합리성 조목조목 따져

황병직 의원

한일선 의원

"구입한 지 5년 7개월 밖에 안 된 승용차를 교체하고 외지인에게 인기도 없는 선비문화축제는 지방선거 전이라고 예산을 늘리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지역 대표축제인 풍기인삼축제는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세부 사업계획도 모르는 드라마제작비는 10억원이나 책정한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최근 영주시의회 황병직(46·사진)·한일선(60·사진)의원이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영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들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 당초 예산보다 줄면서 신규사업은 물론 추진 중인 사업마저 중단위기에 처해 지역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시가 근시안적, 행정편의적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영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226억원(5.58%)이나 줄어든 3천620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살림살이 규모가 꼴찌이다. 인구 수가 적은 영천시(4천436억원·인구 10만3천명), 상주시(5천8억원·10만8천명), 문경시3천785억원·7만6천명)보다 각각 816억, 1천388억원, 165억원이 적고, 울진군(3천749억원·5만3천명)과 의성군(3천464억원·5만9천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인구가 2만여명이 더 많은 김천시(5천80억원·13만8천명), 5만여명이 많은 안동시(6천210억원·16만7천명)의 예산규모에 비해 큰 격차를 보여 정부나 도로부터도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예산 차이가 매년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예산의 80% 내외가 국·도비에 의존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역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예산 감소는 곧바로 주민숙원사업 감축으로 이어져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 중 도시디자인과 55%, 건설과 21%, 치수방재과 28% 등 285억원이나 쪼그라들어 전체 시설공사비는 올해 56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가 내년 117억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19개소 3천415m의 소방도로공사와 올해 보상을 마친 사업장 등이 내년엔 삽질조차 못할 형편이다. 철길에 둘러싸여 올해 취락지구로 지정된 휴천동 삼각지마을도 내년도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도심 속의 섬으로 남게 됐다.

전문건설업을 하는 A(48)씨는 "150여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대부분 시 발주공사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데 예산이 올해 절반으로 줄면 상당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같은 원인은 지방소비세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167억원, 올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 각종 세외수입 등이 크게 줄었지만 재정보전금 등 대체 재원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열리는 선비문화축제에 1억원 증액, 세부사업계획도 없는 드라마제작비 10억원, 승용차교체비 4천500만원,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의 동사무소 신축 4억5천만원, 주요시책 추진용역비 3억원 등을 편성, 논란을 빚고 있다.

시의원들은 "지자체 예산편성 규칙에 어긋나는 일부 사례를 지적한 만큼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져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하지 못해 내년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크게 줄게 됐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 변동상황을 반영하면 지난해 당초 예산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