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민주화운동이 역사적 의미 적다고?

2·28 민주화운동은 5·18 민주화운동 보다 역사적 의미가 적다?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과 관련된 국고지원 비율 문제가 국회 예결위에서 쟁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도 심사를 통해 '국비 80% 지원'을 의결했으나 예결위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예결위 측은 사전 심사 자료를 통해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건립의 국고 지원율 80%는 과거 선례와 비교할 때 다소 높으며, 이 같은 지원율이 확정될 경우 선례가 돼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3·15민주화운동 기념관 56.3%, 부마민주항쟁 기념관 50% 등을 제시하며 2·28기념공원의 지원율 60.3%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5·18 기념문화관의 경우 국고 지원율이 100%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전 심사 자료는 이와 관련, "2·28 민주화운동이 과연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전국민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4·19 민주화운동의 한 과정이 아닌 독립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인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10일 열린 비경제 부처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2·28 대구 민주화운동이 민주화 운동의 효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 때 최대한의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며 "2·28 민주화운동기념회관 건립 사업에도 5·18기념문화관처럼 국비 지원율을 10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념회관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정부와 행안위에서 국비 지원율 80%를 근거로 확정된 내년도 국비 지원액은 설계비 2억9천만원, 시설비 20억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억1천만원 등 25억원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