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치정국 파국 조짐…한나라 단독처리 검토

민주선 실력저지 고수

2010년을 열흘 앞둔 21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4대강 예산 문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여당의 단독처리-야당의 실력저지'라는 파국이 우려되고 있다.

여권은 20일 정운찬 국무총리·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의 수뇌부 8인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강경론을 재확인했다. 연말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 등이 계수조정소위의 구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예산안의 소위 심사 생략 및 한나라당 자체 예산수정안 본회의 단독 상정 및 통과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면서 4대강 예산에 대해 삭감이 아닌 원칙적인 반대 결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에 4대강 문제에 대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담판이 필요하다"며 회담 수용을 재촉구한 뒤 "타협하고 싶어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준예산 편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31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야당의 소극적 저지 속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한 내년 초로 예고돼 있는 세종시 정국까지 감안할 때 예산 문제를 가능한 조기에 매듭짓는 게 유리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 민주당은 예산 문제를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쟁점화시켜 나가는 게 향후 정국의 주도권 싸움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봉대·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