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일본의 독도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1977년 일본은 북방 4개 섬을 비롯한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프로젝트는 지금도 유효하고 로드맵에 따라 오늘도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7월 7일. 일본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북방영토와 함께 일본의 영토 영역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담긴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를 배포했다. 즉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인식하도록 2세들에게 교육한다는 일본식 표현이다.

당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거대한 해일과 같은 분노가 일었고 전국은 일본 규탄으로 들끓었다. 우리 정부도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항의표시로 일시 귀국하기도 했다. 그러나 2개월 정도 지나면서 국내 여론은 잠잠해지고, '독도 문제'는 총리실 산하에 동북아재단 설립과 독도 태양광발전을 시설하는 정도로 끝났다.

올 들어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우리 정·관가에서는 한일관계, 즉 독도문제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역력했다. 며칠 전 사석에서 만난 총리실과 청와대 관계자도 하토야마 정권은 다르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은근히 내비쳤다.

오늘 일본은 고교 지리역사교과서 해설서에 '북방영토 등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일본이 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수록했다. 비록 '독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학교에서 배운대로 가르치라는 말이다.

우리 정부는 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뒤통수를 친 적은 없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로드맵에 따라 '지속 행정'을 펼쳤을 따름이다. 다만 우리가 일본과 독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괜히 지레짐작으로 '헛물 켰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 핵심은 일본의 독도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충진기자 cjje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