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구~부산 고속철 개통, 2014년 수서~평택 KTX 신설

국토해양부, 지방 아파트 청약1순위 6개월로 단축, 신혼부부처럼 임신부부

2011년 초 개통 예정인 대구~부산 구간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개월 이상 단축되어 2010년 11월 중 조기 개통된다. 또 지방 아파트 청약 1순위가 6개월로 단축되고, 임신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되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2014년까지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신설되고, 오피스텔, 고시원 등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준주택'으로 간주되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갖추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건설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30일 국토해양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에 교통 SOC 투자 사업을 '도로'에서 '철도'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 첫번째 방침으로 국토부는 수서~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에 본격 설계에 착수한 뒤 2014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말 완공돼 2011년 초 개통 예정이던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내년 11월로 2개월 앞당겨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2단계가 2010년 11월 KTX 개통되면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역, 충북오송에 KTX가 운행되는 등 KTX 수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반나절 생활권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공급규칙이 2010년 초에 개정되어, 대폭 손질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시장이 침체해 있음을 감안해 청약 1순위를 종전 2 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청약가점제 등 입주자 선정 기준을 지방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선공급 제도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해 공급유형을 단순화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임신부부에게, 생애최초주택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종전 80%)에 청약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비해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을 가칭 '준주택'으로 간주하고 주거 대체상품으로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면서도 안전기준 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규정한 안전, 피난, 소음기준 등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SOC 투자 예산은 내년도 총 23조 원이 집행되는 가운데 66%인 15조2천억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재정 부족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투자도 확대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 말까지 핵심공정의 공정률을 60%까지 달성하고, 하천주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 관광, 레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사전환경성 평가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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