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니면 꿈도 꾸지마?…기초의원 4인선거구제 무산

대구 시의회, 2인선거구 위주로 수정해 가결

대구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도입 등을 골자로 한'대구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인 선거구 위주로 수정해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1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2인 선거구를 현행 27개에서 6개로, 3인 선거구는 16개에서 14개로 각각 줄이는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12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행 43개에서 44개로 늘어나며 의원 정수는 116명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4인 선거구는 한나라당 일색인 기초 의원 정당 비율을 다양화해 야당 및 무소속 출마자들의 기초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제안됐으며 지난 2005년에도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시의회는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 115명(1명 공석) 중 한나라당 소속은 111명이고 시의회 의원 29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28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중·대선거구제는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 후보자들의 정치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자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방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