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도 안 된 경북도 장애인 복지 행정

경북도 내의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현재 경북도 내의 장애인 편의 시설은 설치 대상 건물 8천670곳에 31만 4천여 개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된 곳은 69.5%인 21만 8천여 개로 전국 최하위였다. 사정이 이런 데도 경북도에서는 2008년 이후 정확한 시설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내의 장애인은 16만 2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6%에 이른다.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숫자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말로만 복지 행정을 떠들고 실제로는 법적으로 보장된 편의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건물이나 공중 이용 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가 따른다. 하지만 처벌을 받아도 시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강제력이 약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도와 함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사고가 잦은 때는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또 장애인은 편의 시설이 많아도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법적 강제라는 것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몸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한 편의 시설까지 모자라 이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경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정에 나서야 한다. 또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서는 이 시설을 내 가족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 사회로의 첫걸음은 사회적 약자가 큰 어려움 없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