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부정수급 차단…전산망 연계추진

정부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소득·재산·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부처간 복지전산망 정보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간 중복·부정 수급 문제가 수급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자동으로 가려지게 돼 부정 수급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에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복지부와 보훈처에 이중등록해 장애수당 등을 부정으로 받거나 복지부 소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많았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현금성 복지사업을 완료하고 2011년 이후에는 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으로 확대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보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앙이나 지방 어디서나 일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