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 전방위 압박 구체화…안보리 회부 등 검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남북 관계가 가파르게 대치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대북 지원 중단, 대규모 군사훈련,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가 극도의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 위해 17일부터 천안함 조사에 참가한 국가들의 대사와 무관을 초청, 조사 결과를 브리핑한데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게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는 경제 부문에서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북 위탁가공 기업들에게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계약 유보를 권한데 이어 조만간 대북 경협 중단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확정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근근이 명맥만 유지돼온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마저 대부분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17일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영유아 식량·의약품 돕기, 산림녹화지원 등 민간을 매개로 진행해온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북한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단체 '겨레의 숲' 관계자는 "통일부와 협의 중인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일단 유보해달라는 비공식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민간단체들에게 60억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을 배정했으나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부분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측에서 파견된 개성 만월대 발굴팀이 귀환 일정을 앞당겨 18일 오후에 전원 철수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북측과 공동으로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에 나섰던 남측 발굴팀 10명은 정부의 철수 권고에 따라 앞당겨 도리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금강산 지역 등 일부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신변안전을 이유로 가급적 장기 체류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북한도 남측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금강산의 남측 자산을 동결한데 이어 15일 밤 서해5도 연평도 서북방 해안에서 북한 경비정이 두 차례 북방한계선(NLL)을 침입했다.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예산과 기금을 지원해온 것은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끈이었는데 이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다"며 "앞으로 상황이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 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사회1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