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신장' 의욕 돋보여…구체적 실행방안 미흡

매일신문 보도자문단, 대구시·경북도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매일신문은 6·2지방선거 보도자문단과 함께 9명의 대구시교육감과 2명의 경북도교육감 후보 등 11명에 대한 공약 평가를 했다. 후보들의 공약 분석은 ▷학력신장 ▷인성교육 ▷교육행정 ▷사교육 대책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평가는 '공' '약' '내' '실'에 맞춰 ▷공공의 윤리에 적합한가(공) ▷약속이 신뢰할 만한가(약) ▷내용이 구체적인가(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 인가(실)를 기준으로 삼았다.

후보들의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했고 공약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부연설명이 부족한 후보의 평가는 대체로 낮았다. 반면 선관위 등재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보들의 평가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6·2지방선거 보도자문단=김영철 계명대 교수, 김규원 경북대 교수, 조성희 대구가톨릭대 교수, 윤종화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이은주 경산여성회장)

◆김선응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분야에선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교육행정과 사교육 대책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창의력 학교 신설에 대한 정책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평가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고민과 개선보다는 기존의 경쟁 가치 안에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들만 제시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박노열

타인 존중 태도, 사회의 교육 환경 조성 등 학생들의 공동체 가치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공약의 가치측면에서 좋은 점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평가단은 공약 전체를 살펴보면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실현방안 역시 가치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느껴지고 특히 문제해결능력,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방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동기

전체적으로 교육행정과 사교육 문제에 초점이 맞춰 있어 학원내 인성교육 측면은 다소 소홀했다는 평가다. 반면 e-스터디 콘텐츠를 강화하고 EBS·IPTV 기반의 유비쿼터스 공약은 시대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평가됐다. 공약 대부분이 현재의 경쟁적인 구조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교육 정책이어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는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기호

학군제 폐지의 경우 실효성을 떠나 신선하면서도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선관위에 기재된 공약이 세부 설명 없이 5가지 테마만 나열, 평가단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전 평가단이 0점을 주기도 했다. 전체적인 평가도 '교육철학 미비와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용락

학력신장 부분에선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독서 교육 강화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의 학력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부분에서 타 후보와 차별적이면서도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학교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 당사자에 대한 배려와 고민에서 나온 구체적 실천 방안의 흔적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정만진

공동체 리더십과 가치지향의 면에서는 현재의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 지향과 교육관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기 주도적 학습강화, 국제학교 일제고사 폐지, 마을공부방·마을도서관 건립,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계는 사교육비를 낮추고 인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성교육 분야에 대한 구체적 해결 의지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유영웅

공공 윤리성과 공약의 신뢰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즐겁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의지가 돋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서는 평가단의 예봉을 피해가진 못했다. 실천방안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와 대안보다 지엽적인 방안들이 제안된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신평

영어 교육과 관련한 대학 어학 연수원과 연계, 교육청의 직접 관리·감독, 원어민 강사의 보수 현실화 등의 공약은 구체성이 높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부족하고 현재의 경쟁 일변도 교육현상에 편승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소년컨벤션센터 설립 등의 제안은 시설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내용이 담보되지 않았고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윤종건

공공성, 신뢰성, 구체성에서 골고루 후한 평가를 받았다. 공약대로라면 학생들의 자기실현과 주도적 학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습권을 통해 개개인 모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는 기본적인 교육철학이 비교적 돋보이는 정책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육중흥 새바람 운동' 공약 중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풍토조성, 공감하는 인사제도 확립 등은 구체·실현성이 떨어질 경우 자칫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영우

전반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학생해양수련원건립, 학력우수학교 지원 등의 방안 등은 교육철학의 부재로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현실성과 사회적 가치가 낮다고 평가했다. 교육의 질과 가치지향에 대한 기준 없이 교육 문제를 돈과 기구 설치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력 우수 학교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도내 학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구석

공공성과 신뢰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인 반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신뢰성 측면에선 무상급식과 학교생활 안정화의 부분에서 상대 후보와 변별된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무상급식 문제는 재원조달, 시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경북지역 아이들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통한 실천방안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특히 학력증진지원과 설치, 인사탕평책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