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살릴 대책 시급하다

국내 자영업자 수가 곧 5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 한다. 소득신고자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2008년 473만 명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241만 명의 2배에 달했다. 취업난과 조기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묻지 마' 창업에 나서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음식점 1개당 인구 수는 미국이 606명, 일본이 177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85명, 소매점 1개당 인구 수도 미국 313명, 일본 112명인 데 비해 한국은 78명밖에 안 된다. 그 결과 2008년의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 79만4천명 중 46%가 2년 안에 폐업했다. 이를 포함, 5년 이내 폐업률은 무려 84%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기 퇴직자나 미취업자가 자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고용흡수력이 줄어든데다 남는 인력을 흡수할 만큼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79.2%가 '다른 대안이 없어서' 창업했고 '성공가능성이 있어서'라는 응답은 16.3%에 불과한 소상공인진흥원의 실태 조사 결과는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결국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것이 자영업 몰락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진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기 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실패율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음식'소매, 개인서비스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고 기업형슈퍼마켓(SSM) 같은 대기업의 마구잡이식 서민 업종 진출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