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6·15 선언 이후 북한은 변화했는가?

KBS1 '시사기획 KBS10' 15일 오후 10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6·15로 상징되는 햇볕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을 맞아, KBS1 TV '시사기획 KBS10-6·15 정상회담 10주년, 절반의 성공을 넘어'편이 15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6·15로 대표되는 햇볕정책의 목적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6·15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6·15가 북한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일 수밖에 없다.

처음 공개되는 판문점 북측지역의 6·15 사진은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부탁하러 온 느낌을 준다. 전형적인 북한의 선전술이다. 이와 함께 KBS 취재 결과, 6·15 며칠 뒤부터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6·15 정상회담으로 인해 변하는 것은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교육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독 정권이 서독의 동방정책에 따른 개방과 교류확대 등으로 붕괴되는 것을 목격한 북한은 동독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개혁개방을 거부하며 정상회담 직후부터 선전선동을 통해 체제단속에 주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폐쇄적인 사회에서 외부와의 교류 확대는 주민들의 의식에 큰 변화를 불러오며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독일의 경우 주민의식 변화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