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의 중국책 읽기] 대도시 지역공동체 통치 연구:상하이 사례를 중심으로

시간이 진화를 부추기는 것은 동물과 식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즈화 교수가 집필한 『대도시 지역공동체 통치 연구: 상하이 사례를 중심으로』(上海: 復旦大學出版社, 2008)를 보면 세계 최고의 도시로 향해 가는 상하이의 발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49년 신중국이 등장했을 당시 상하이의 통치체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정부 관리가 가능했던 대상은 프롤레타리아, 공무원, 교원, 학생을 비롯한 소수의 직업군이었습니다. 나머지 가정주부, 장사꾼, 자유직업, 무직자, 실업자 등 어떠한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은 도시 인구의 3분의 2 이상에 대해서는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서 중국 정부는 도시 사회의 안정과 국가권력의 공고화를 꾀하기 위해 지역공동체(街-居體制)를 조직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 정치의 기초단위인 거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상수도관리위원회, 청결위생단체, 주민복지위원회 등 사회기층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1952년 말까지 3천891개의 위원회에 위원 4만9천854명, 가입주민 421만 명이 각종 조직에 참여하게 되어 전체 인구의 85%가 조직화되었습니다.

도시 발전을 자극할 처녀지 개발전략도 도시 진화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푸동(浦東)지역의 개발이 그것입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상하이는 중국경제 성장률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하이가 푸동지구 개방개혁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다시 서비스업으로 중심산업이 바뀌었고, 출생률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저하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인구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상하이를 오늘날의 현대화된 국제 대도시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노후화된 산업에 발목 잡혀 퇴화하는 한국 도시들, 눈여겨보아야 할 점입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