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전거 인프라 사업 '헛바퀴'

실집행률 겨우 20%…경주 역사도시 사업도 저조

자전거 도로 건설 등 대구시 자전거 인프라 사업의 실집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주 역사 문화도시 조성 사업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09년 회계연도 부처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한 교부금 120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79억6천600만원(66.4%)에 불과했다. 지원대상 21개 지자체 중 대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는 실집행률 50%에도 못 미쳤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지난해 예산 7억원 가운데 1억4천6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실집행률은 20.9%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사업을 추진한 지역 전국 21곳 중 18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실적이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경찰청 협의 지연 등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집행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감되고 조기 집행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이 희박해 추경 편성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주 역사문화 도시 조성 사업은 최근 3년간의 집행 실적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예산액 76억원 중 4억4천만원, 2008년 111억5천만원 중 47억원, 2009년 103억7천만원 중 64억6천만원만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역이 부진한 이유는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재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사업자 선정과 주민수렴 의견 절차 등이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 보고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며 "계속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정부 예산 편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