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별 조사에 나섰다. 중점 조사 대상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 ▷고의적인 결제 대금 지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이다. 최근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납품 업체 등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주원인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었다. 특히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심각했다. 대기업은 직접적인 단가 인하 강요는 물론 원자재값의 인상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 지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에 전가해 왔다. 이러니 대기업이 사상 최대의 실적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러도 중소기업은 죽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납품 업체가 많은 대구'경북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다분히 이 때문이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5월에 대기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외적 규제만으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산다는 상생(相生) 의식이다. 이를 망각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도요타 자동차의 몰락 사태가 잘 보여줬다. 바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품질 저하 아니었던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본 부품이나 소재가 없다면 대기업의 훌륭한 제품도 만들어낼 수 없다. 상생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대기업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나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욕심은 곧 공멸(共滅)로 이어진다는 것을 대기업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