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는 유통시장 정책 다시 짜라

대구시가 외지 대형 유통 자본의 지역 기여도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6개월마다 지역 인력 채용'지역 생산 물품 구매'지역 금융'용역 서비스 이용 실적과 지역업체 매장 입점 여부 등을 따져보고 미흡한 점의 보완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구시의 방침은 대형 소매점의 허가 남발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

우선 대구시의 계획에는 지역 기여도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를테면 대구 지역 사업장의 총 고용 인원 중 지역 사람이 최소한 얼마나 돼야 하는 것인지, 구매 물품 가운데 지역 생산 품목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돼야 지역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기준도 없이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설사 가이드라인이 있다 해도 대형 소매점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대구시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행정관청이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지역 기여도 문제로 시민들이 불매운동이라도 벌이면 모를까 이미 허가를 받고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대형 소매점이 대구시의 요구에 쉽게 응할 리도 만무하다.

결국 대구시의 계획이라는 것은 허가 단계에서 따냈어야 할 것을 뒷북치는 것밖에 안 된다. 대구시는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게 뻔히 보이는 대책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대형 소매점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구시의 유통 시장 정책의 총체적 난맥이 불러온 것이다. 외지 업체의 신규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 유통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포함, 유통 시장 정책의 전면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