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국비지원 '뚝' 생계형 근로자들 '한숨만'

일자리 줄고 지자체 부담 가중

희망근로사업의 대체사업으로 9월부터 시작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사업에 비해 일자리가 턱없이 줄어들어 생계형 근로자의 시름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를 위해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자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해 희망근로를 정부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바꿨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녹색 일자리와 희망 일자리 2개 부문으로 나눠서 추진된다. 녹색 일자리사업은 명품 녹색길 조성과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희망의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취약지역 정비 등이 있다.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희망마을 프로젝트, 마을특화 사업, 향토자원 조사,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한다. 특히 경북도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체 고용 인원의 20%를 만 29세 이하 청년 실업자에게 할당할 방침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경북도는 시·군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비용을 절감한 426억원과 지역발전 상생 기금 74억원 등 모두 500억원을 투입해 5천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충당한 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북도와 각 시·군이 사업비의 80%를 부담하는 탓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지방비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셈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878억원으로 1만3천896명이 채용됐다. 올해 7월까지 마지막으로 실시된 희망근로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448억원으로 9천명이 희망근로에 투입됐다.

경북도 권영동 일자리창출단장은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