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학사정관제 관련 의혹 철저하게 없애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학 신입생 선발 때 교수와 교직원 자녀 특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특채된 것과 관련, 입학사정관제도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조해 조사에 나서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 제재를 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중요한 대입 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수시전형의 14.6%를 입학사정관제로 뽑는다. 수시전형이 모집 정원의 60% 선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정원의 9%에 이른다. 이 제도는 학생의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공부 일변도의 획일적인 현 입시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해 어느 입학 제도보다 불공정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교과부가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의혹을 풀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혜 입학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명단이라도 공개해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한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어물쩍 넘어간다면 입학사정관제는 비리의 온상이 될 뿐이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 문제가 있는 대학은 다음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대학 자율인 입학사정관제가 지속적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린다면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는 교과부의 철저한 감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