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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류로 당하는 국제결혼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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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선택, 국제결혼/연인M&B 펴냄

책 '위험한 선택'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의 실상을 실제 자료들과 함께 파헤친 책이다. 많은 선량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잘못된 서류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지만 국제결혼 절차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막상 큰 피해를 입고도 피해당한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서류로 결혼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고발하는 책인 셈이다.

책은 멋대로 뒤바뀌고 창조되는 호적, 외국에서 위법인데 한국에서는 적법인 호적, 이상한 결혼신고 서류 등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라별로, 주제별로 정리하고 있다. 가짜 호적, 가짜 결혼신고 서류들이 판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이유는 나라마다 결혼 풍습이 다르고 결혼 등록과 서류 준비 절차도 다르지만 편하게 빨리 결혼하려는 마음과 국제결혼 브로커의 농간으로 가짜 서류들이 나돌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호적등록을 하는 곳에서는 위조 혹은 허위 서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령 인도네시아 인이 혼인신고 때 제출하는 국제결혼 서류가 똑같지 않고 다른데도 걸러지지 않고 접수된다는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주한 외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공적 서류를 발행할 수 없는데도 외국 대사관이 발행한 공적서류가 국제결혼 위조서류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책은 국제결혼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류를 어떻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국제결혼 서류의 유통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64쪽, 1만5천원.

조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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