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영유권 분쟁, 일본의 굴욕…"자원이 무기다"

中 희토류 등 희귀금속 세계생산량 독식…한국 자원선점 경쟁 대비책 부족

세계 각국들이 식량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자원 확보 경쟁은 식량과 다양한 광물자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량은 안보 차원에서, 광물 자원은 국가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식량과 광물자원을 놓고 벌이는 국가 간의 치열한 갈등과 분쟁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소금속이 곧 엄청난 무기

최근 중국과 일본 간의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첨단사업에 사용되는 희토류(稀土類)가 '무기화'된 상징적인 사례다. 희소금속의 하나인 희토류가 과연 무엇이며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졌기에 세계 금융자본의 큰손 일본이 굴욕에 가까운 항복을 했을까.

일본은 2차전지와 액정디스플레이(LCD) 소재, 풍력발전 핵심 부품 등의 가공분야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엄청난 부를 누려왔다. 이 같은 제품에 쓰이는 핵심원료가 희토류다. 희토류는 LCD, LED, 고급 카메라, 반도체·휴대전화 액정 화면, 광섬유 등 첨단산업의 핵심원료로 쓰인다. 희토류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전면 중단 카드를 내밀자, 희토류를 자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항복을 한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뿐만 아니라 희소금속인 레늄, 안티몬, 마그네슘의 전 세계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텅스텐, 규소, 바륨 등의 생산량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차관을 조성해 아프리카 대륙을 이른바 '차프리카'(China + Africa)로 만들려하는 것도 자원 확보와 관계가 있다. 이미 중국은 전세계 원유·가스·자원 개발 업체를 싹쓸이하듯 사들이고 있다. 반면 자국 내에 있는 자원의 외부 반출은 적극 통제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자원의 무기화는 이미 시작됐다. 러시아와 볼리비아는 이미 석유를 국유화했고, 브라질은 한국에 공급하는 철광석 가격을 65% 올렸다. 호주는 최근 원유·천연가스에 대해 40%의 자원세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자원 전쟁의 확산 왜?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유가는 물론 다른 광물자원들도 덩달아 가격이 폭등하고 원가상승 등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자원을 둘러싼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등 신흥 자원소비국들의 경제성장과 이들 국가들의 비효율적인 자원소비 구조로 인해 공급부족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공급 리스크 확대도 큰 요인이다. 광물자원은 지역적 편재성이 높아 생산국의 정책변화나 자연재해 등에 의한 공급 장애의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