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접근과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보다 절차상 앞서나가고 있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이 재원조달 문제로 교착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광주와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TK신공항 이전사업 교착 조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문제 해결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구도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TK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있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 스스로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 또한 지역 차원에서만 풀 수 없는 복합적 현안이며, 정부의 정책 개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는 대통령실 TF 설치까지 약속한 만큼, 대구 역시 광주와 마찬가지로 속도감 있고, 균형감 있게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간사)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26일 매일신문에 "광주 군 공항은 광주와 전남(무안)이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반면,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이 합의해 이전지가 결정돼 있다"면서 "우리가 먼저 이전에 성공해 선례를 만들고 광주전남이 따라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TK신공항 이전 문제로 풀리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현행 특별법상 광주든 대구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공항 이전은 국가단위의 사업으로,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실질적인 진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전향적인 접근·지원 촉구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국방위 간사)도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대구·광주·수원 군공항은 각자도생의 사업이 아니고,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각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난관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TK신공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투입, 혹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방안이 우선 꼽힌다. 새로운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닌 기존 공항을 이전하는 '신공항 사업'의 본질, 가덕도신공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당위성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신공항은 국방은 물론 산업재편, 국토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모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현안"이라며 "본질적으로 국가사업임에도 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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