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의 교육자치 제도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주장했다. 직선제 폐지는 회의에 불참한 서울시장을 제외한 15개 시'도지사가 모두 찬성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투표율 저조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핵심이었다. 실제로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른 때를 제외하면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0%를 넘지 못했다. 또 대부분 생소한 후보여서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시'도지사 협의회의 주장은 시기상조다. 협의회 의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배경에 대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노선이 달라 주민에게 혼란을 준다고 했다. 이는 몇몇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을 겨냥한 것이다.

노선이 맞지 않다고 갓 시작한 직선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성향이 정부 정책과 다소 다르다고 아예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과 같다. 특히 지방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로의 통합 제의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 제안은 정당 공천제인 시'도지사 선거로 볼 때 교육계까지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감 직선제는 막 시작했다. 드러난 일부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폐지를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 의원 직선제가 처음 실시됐을 때 들끓던 폐단 지적을 돌이켜보면 명백하다. 지금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직선제 폐지 논의보다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