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지·SOC…"국비예산, 한푼이라도 더"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 국회로 공 넘겨

정부와 지자체가 6개월 동안 소리없는 전쟁을 치러 온 '예산대전'이 종착점으로 치달으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친다.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국정방향에 대한 연설과 함께 정부 예산안이 공식 확정돼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각 지자체의 예산확보 전쟁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요 현안사업의 경우 '굳히기'를, 일반 사업의 경우 '이삭줍기'를 통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1도는 부시장·부지사, 기획관리실 등 예산 담당자들이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과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연일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다. 시·도 예산 관계자들은 이번주에도 25일부터 교대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대구시는 지하철 부채상환지원금(1천100억원)과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정부가 당초 약속한 예산의 경우 목표치대로 확보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요구예산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삭감돼 이 항목의 예산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높은 분양가로 기업·연구소 유치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기반시설비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서도 대회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환경정비를 위해 국비 460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IT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등 신산업 분야에 정부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추가확보를 위해 국회와 지역 정치인을 상대로 막바지 예산확보전을 펼친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3대 문화권 사업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우선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도청사 신축의 경우 기반시설을 제외한 청사신축비를 국비(2011년 요구액 500억원)로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중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655억원)의 대폭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도는 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남북7축 고속도로(포항~울산) ▷동해중부선 철도 ▷동서5축 국도(봉화~울진)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국비의 대폭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내년도 요구액에 턱없이 못미치는 규모로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예산국회에서 SOC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반영에 힘쏟는 한편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핵심사업의 경우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쓴다는 방침이다.

도가 추진하는 주요 R&D사업은 양성자가속기 건설(500억원),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300억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200억원)을 비롯해 ▷항공전자부품 및 시스템 시험평가센터(50억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20억원) 구축사업 등이다.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과 김현기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살림살이는 예산이 결정되는 가을농사에 달려있는 만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수·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