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국회의 품격을 고민하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무책임한 발언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고 한나라당도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면책특권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강 의원의 발언은 일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모양새는 구체적이지만 사실무근의 허위라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청와대가 격앙하는 것도 발언의 허구성에 있다. 검은돈을 받지 않고 당선된데다 전 재산을 기부한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1,000달러 수표 다발' 의 자극적인 용어까지 동원한 '허위 폭로성'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반응이다.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면 발언의 신빙성은 부족한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의 격앙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민감하고 강경한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억울하지만 당장 제재할 방법도 없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려 한다면 자칫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에 빠질 수도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이다.

국회의원의 발언이 어느 선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는 정치권과 국민에게 던져진 숙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사안이 생기면 흥분하다가 슬그머니 잊고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은 흥분하기보다 냉정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번 발언 파동이 우리 국회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