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밑에서 보니 판사 무섭네요"

대구지법, 법정 언행 개선 모의극

대구지법 판사들이 8일 오후 법정에서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역할을 분담해 구술심리 정착과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한 민사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재판을 주재하다가 거꾸로 소송 당사자가 돼 보니 진땀이 나네요"

현직 판사들이 구술 심리 정착과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한 모의재판 역할극을 펼쳤다.

대구지법 판사 10명은 8일 오후 33호 법정에서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역할을 분담해 민사 모의재판(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을 열었다. 이날 모의재판은 경품당첨자 확인소송 등 지난해 실제 열린 두 소송을 바탕으로 구술 심리 방식의 재판을 진행했다.

구술심리는 소송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중시하는 재판 형식. 대구지법 이무상 공보 판사는 "구술심리 방식은 소송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 재판부의 정확한 심증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며 "판사들이 구술심리 재판 형식의 역할극을 시연하고 토론함으로써 구술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의재판 방청석에는 대구지법 '민사재판 실무개선 소위원회' 소속 판사 50명도 함께 자리했다. 판사들은 이날 방청과 타·시도 법정 방청 등을 통해 바람직한 법정 언행 등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구지법은 또 26일까지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전 변호사를 상대로 구술심리 재판과 법정 언행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