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예산, 마구잡이 삭감은 안 된다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제출한 9조 6천억 원의 70%인 6조 6천621억 원을 깎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절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등 원내 투쟁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현장 방문이나 시민단체와 저지 대회 공동 개최 등 '장외 투쟁'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계획은 한마디로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4대강 사업 공정률은 수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6%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보의 건설 속도는 더 빨라 60.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공사 속도라면 연말에는 전체 공정률이 60~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이미 투입된 예산이 모두 헛돈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환경 훼손과 홍수 피해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민주당이 70% 삭감 계획을 세우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연 얼마나 고민했는지 궁금하다. 예산 삭감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런 고민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어디까지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반대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4대강 사업 예산에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예산에 거품이 있으면 걷어내되 사업 전체를 중단시키는 식의 예산 삭감 공세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이상 무엇이 국익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