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줄여 국방비로…" 여야 대치 돌파구 될까

한나라 김무성 원내대표 제기¨낙동강 살리기 위축 우려도

국회 예결위원회가 국방 예산 증액과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간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4대강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하고 나서 여야 간 예산 협상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축되지나 않을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 4대강 예산과 국방 예산 증액을 직접 연계시키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도 전체 국방 예산의 항목조정과 다른 예산과 조정을 통해 증액할지, 전체 예산을 늘리게 될지도 정부 측과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29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년 예산 일부를 줄여 국방예산으로 돌릴 것"이라며 4대강 예산 일부 삭감을 통한 국방 예산 증액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예산의) 감액 수준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때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대강 예산은 당초보다 2천800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 정도 수준으로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서 4천억~5천억원의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9조6천여억원의 70%정도를 깎아 국방 예산과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대북 강경 정책과 안보 우선주의를 말하지만 국방 예산은 과거 민주정부 때보다 더 증액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대포를 쏴 국민이 죽어가는 판에 여전히 4대강 하자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 예산을 줄여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4대강 예산 삭감과 국방 예산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29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타 항목'이 무려 2조3천억원에 달한다"며 "기타 속에 예산을 숨겨서 준설과 홍보를 더 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4대강 사업을 줄여 국방비를 늘리자는 여론이 높다"며 "4대강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냐"고 민주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4대강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 15조8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