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애인 단체 내년 예산안 갈등

경산지역 장애인 단체와 경산시가 2011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산지역 20여 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산지역공동투쟁단'(이하 경산공투단)은 경산시가 지난 7월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 및 2011년 예산확보에 대한 합의를 하고도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장애인을 우롱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관련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산공투단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이후 시 관계 공무원 면담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보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예산 지원(3억2천만원) 확보와 2, 3급 장애인도 지원 대상 포함 등 11개 사항에 대해 시와 예산지원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2011년도 본예산(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예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등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고, 탈시설 장애인 초기정착금 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50% 이상 삭감했다는 것.

경산공투단은 "경산시가 시장 결재를 한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장애인들과 약속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태암 부시장과 면담을 통해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내년도 임시회에 상정하고 관련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지원 확대 등 일부 사업은 이미 국비 및 지방비로 시행하고 있어 추가지원이 어렵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예산과 장애인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 등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