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外投기업 받기만하고… 고용창출효과 미미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들이 향토기업들과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며 큰 혜택을 받고 국내에 입주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지역사회 공헌이 거의 없는데다 상공회비조차 내지 않아 비판의 소리가 높다.

게다가 일부 외투기업들은 고용창출 효과마저 미미해 향토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은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공장 부지 임대료 50년간 100% 감면 ▷국세(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3년 내 100% 감면 ▷도세(취득·등록세)·시세(재산세) 15년간 전액 면제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외투기업은 현재 40여 개사이다. 이 가운데 일본기업이 22개로 절반을 넘고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기업 등의 순이다. 이들 기업의 임직원 수는 9천500여 명으로 기업당 평균 240명 정도에 불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기업은 대규모의 공장부지를 제공받아 입주했음에도 고용인원은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외투기업은 법정회비인 상공회비조차 내지 않고 있으며, 특별한 지역 공헌 및 기여도 없는 실정이다.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20% 정도가 상공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낼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는 등 이유도 각양각색이라는 것. 상공회비는 법정회비이지만 강제 징수규정은 없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런 이유 등으로 향토기업들은 "10년 이상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증설분에 대해선 외투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미지역 경제관련 지원기관들은 "일부 외투기업들은 우리나라에 투자 입주한 그 자체만으로 공헌했다고 생각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 방식과는 판이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며 "구미시가 앞장서 외투기업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외투기업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