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과급제 내년 시행…"기준모호·서열화"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학교 성과급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교장, 교감들을 대상으로 학교 성과급제 설명회를 열고 같은 지역, 같은 급의 학교라도 시·도 교육청이 지급하는 성과급의 격차를 3배까지 두는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성과급제 실시 대상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내년도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뉜다. 공통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초교 제외), 교과교실제·수준별이동수업·영어교육프로그램 등 특색사업 현황, 방과후 학교 참여율 등 6가지이고 자율지표는 교원 연수실적, 평균 수업시수, 체험활동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등 시도 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평가는 학교급별, 지역별, 규모별로 학교군을 구분해 평가하도록 했다. 대구에서 같은 구에 위치한 학교끼리 평가를 받는 식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는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진다.

이렇게 되면 S급을 받은 학교와 B등급을 받은 학교는 최대 3배까지 성과급 차이가 난다. 성과급을 교사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가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평가에 나서 6월 말까지는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는 새 제도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내세울만한 학교 성과가 별로 없을 때 학력 향상 등 성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며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부장교사와 수업만 열심히 한 일반 교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의 차이를 두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 제도의 폐해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배종령 정책실장은 "'학교 성과급제'가 이미 시행 중인 교사 평가제와 함께 학교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학업성취도, 방과후 참여율 등이 주요 평가지표인 점을 감안하면 평가를 빌미로 한 학교 간 학력 경쟁은 더 극심해지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