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성과급제 도입은 전시 행정일 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학교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초'중'고를 평가해 기존의 교사 성과급 중 10%를 학교별로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S, A, B 세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3배까지 차이 나도록 했다. 평가 기준은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교원 연수 실적, 체험 활동 현황 등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로 나누었다.

기존의 교사 성과급제도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지금 교과부가 학교 성과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엉뚱하다. 교사 성과급제는 교사 간 경쟁을 통해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평가 기준의 애매모호함과 교사 서열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의례적인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다. 이에 대해 보완도 하지 않고서 다시 학교 성과급제를 하겠다는 것은 책상머리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교과부가 추진한 각종 개별 정책이 큰 성과가 없자 실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더 옥죄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요 평가 항목에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또한 평가 기준 불분명 등 교사 성과급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아가 학교별 서열화라는 더 큰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교과부가 기존의 정책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비슷한 유의 정책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책이 늘어나면 학교와 교사의 일거리는 더욱 늘어난다. 많은 교육 정책이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전시 행정은 학교 교육 활성화나 교사, 학생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 정책 남발보다는 현재의 정책만이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는 것이 지금 교과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