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자녀 양육비 줄일 방안 찾아야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 한 명 양육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2억 7천514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피복'보건 의료'교육 및 사교육'교통 통신비 등 10개 항목 비용이다. 이 비용은 연 실질소득이 5천만 원인 가장이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소득의 50%를 양육비로 쓴다고 가정할 때 22년이 걸리는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초'중'고 월 평균 32만 원으로 23%를 차지했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비가 11만 2천 원으로 11%였다. 이 비용에는 어학연수나 휴학'재수, 대학 졸업 뒤 취업 때까지 양육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국민 전체 평균 비용이기에 대도시에서의 평균 양육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월 평균 32만 원의 사교육비는 대도시에서 한 과목의 과외비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비가 이처럼 많은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대학 진학률이 50%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84%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 선진국은 영유아기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크지 않다. 특히 심각한 것은 양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세계 최저였다.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자녀 양육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자녀를 대학에 안 보내기도 힘들고, 선진국처럼 대학생이 되면 학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미숙한 탓도 있다. 이는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영유아기 때의 양육비 부담 방안을 만들고, 학교 교육의 활성화로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