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포퓰리즘"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무상급식 등 구체적인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보편적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박 전 대표가 밝힌 한국형 복지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공청회에서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의 요체는 소득 보장에서 생활 보장으로의 개념 전환"이라면서 "전 국민에게 각자 생애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복지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애 주기별로 다층적 사회 안전망을 마련,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개인이 태어나 노후까지 생애 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이 대통령의 말과 비슷하다.

야당의 무상급식 정책과 대치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복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