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의심되는 동남권신공항 추진 의지

정부가 동남권신공항을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생색만 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신공항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마지못해 집어넣은 것에 불과하다. 이는 3월까지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한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고시한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은 동남권신공항과 관련해 '입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대대적 투자를 통해 허브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3단계 확장 공사를 거쳐 연간 6천2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90%인 1조 8천억 원을 인천공항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은 '인천공항 개발 계획'으로 부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동남권신공항을 안중에 두지 않는 정부의 입장은 다른 대목에서도 발견된다. 항공 수요를 예측하면서 KTX와 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내륙 항공 수요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반면 제주노선과 국제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공항을 4차 계획에 포함시키긴 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당장 필요치 않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시각인 것이다.

본란에서 거듭 주장했듯이 동남권신공항은 미래 항공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인천공항 대체 공항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공항 원 포트 육성을 고수하고 있다. 동남권신공항을 추진하는 영남권 지자체들이 정부 설득에 실패한 셈이다. 입지를 놓고 다툴 게 아니라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부터 다시 강조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