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물가 불안, 근본 처방 필요하다

새해 벽두부터 뛰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5일 민생 안정 차관회의를 연 데 이어 11일에는 설 민생 대책, 13일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물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3% 수준의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물가와의 전쟁'을 내각에 주문해 놓은 상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물가 대책의 초점은 대학 등록금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식료품 가격의 동시 인상을 막고 비축 농수산물을 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마디로 물가 인상을 행정력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물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되풀이돼 온 방안들이다. '특별 대책'이라 할 것도 없다.

지금의 물가 불안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과잉 유동성,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복합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처방도 가격 통제 같은 인위적 방법은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 인상을 연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비용 요인을 줄이고 인플레 심리를 억제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통화 정책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를 현재대로 2%대에 묶어두고서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억제할 수 없다. 금융권 부채가 많은 가계에 부담이 되겠지만 어차피 정책은 선택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또 원화 절상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 아울러 공공요금에 거품이 끼어있는지도 재점검해야 한다. 과도한 임금과 복지 혜택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원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